'사상최고 유가' 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정부는 고유가와 관련해 석유 비축, 해외 에너지개발 투자,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책 외에 별다른 단기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 에너지소비 억제책 등 단기 대책은 국민 불편과 반발 등이 염려돼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운행 제한, 할인점 및 찜질방 영업시간 제한, 가로등 점등 제한 등 강제 적인 에너지절약책은 국민 불편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정부가 단 기대책을 내놓길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 고유가 대책으 로 사업체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가 가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책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들은 백화점, 은행, 주유소,
찜질방 등 과다 냉방이나 조명으로 여름철 에너지 다소비업으로 지목돼온 서비스 업종 들이다.

이 업종들은 냉방온도 상향 조정, 조명 감축, 휴무제 실시, 고효율기기 대체 등으로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유가 지속시 참여 업체수나 휴무일수 확대, 냉방온도 추가 상향 등으로 에너지 절약 자율 참여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총에너지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했다.

휘발유는 승용차 운행 증가로, 항공유는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 로 각각 6.5%, 27.6% 소비가 늘어났다.